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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반성 부족’ 질타…조국 2심 판결 핵심은?
2024-02-08 19:03 사회

[앵커]
Q. 아는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2심 판결 핵심은 뭡니까.

조국-정경심 부부가 딸, 그리고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건 부산의 한 호텔에서 딸 조민 씨가 인턴실습을 한 증명서입니다.

조국 전 장관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속성 ‘KUK CHO’ 등 물증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청와대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11개 혐의가 유죄였습니다.

Q.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엄하게 질타했다면서요?

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조 전 장관이 판결 후에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범죄 사실에 대한 사과는 역시 아니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저와 그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Q.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왔고, 진지한 반성도 없었는데 법정구속이 안됐어요. 왜 그런거에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통상 실형을 선고할 때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을 해왔는데. 

2021년부터는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야만 법정구속하는 걸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나, 법조계에선 "일반인이라면 1,2심 다 실형인데 법정구속 안 했겠느냐"며 형평성 지적이 나옵니다.

Q. 법정구속 안 된 조 전 장관, 의미심장한 말도 했잖아요. 출마하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나 정치할거다', 이건 분명히 한걸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입장문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데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썼거든요.

제가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출마를 할지, 비례로 나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총선 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 했습니다.

Q. 지역구 출마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신당을 만들까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다, 란 표현도 그렇고 최근까지 조국 전 장관이 보여온 행보를 보면 신당 창당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 친문계 의원도 "최근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준연동형제도로 확정된 만큼 더더욱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측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채널A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머지 않은 시간에 구체적인 행보를 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휴 직후 간담회 등을 갖고 계획을 밝힐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Q. 조 전 장관에 관심많은 곳, 바로 민주당인데요. 조 전 장관 민주당과 함께 할까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민주당과 함께할까,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위성정당이죠, 통합비례정당 논의를 시작하긴 했는데 조국 신당 같이하냐 물으니까 "나머지 정당들은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진입도 안 돼 있다" 에둘러 말하며 선을 그었거든요.

당 내, 특히 친명계에선 중도층 표심을 생각하면 함께할 수 없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심판으로 선거를 치르려는데,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게하는 조국 전 장관이 표심에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겹치는 지점에 고심합니다. 

Q. 조 전 장관도 직접 말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잖아요.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대법원 선고, 통상의 사건에 비춰보면 기간이 들쭉날쭉이라 언제 나올지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 전 장관은 바로 구속 수감됩니다.

출마를 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능성을 조 전 장관도 모르는 게 아닐텐데, 한 친문계 인사에게 물었더니 "그렇게되더라도 또 탄압 받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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