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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까지 복귀하라” 최후통첩
2024-02-26 18:58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만 명 넘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정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달 말 29일까지 복귀하라.

그 때까지 안 오면 최소한 3개월 의사 자격을 정지하고 사법 절차도 진행하겠다고요.

돌아올까요.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렬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공의 복귀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들의 재계약 기한이 오는 29일이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 전체 의사의 16%를 차지하는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가 될 경우 해외 취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의 빈 자리를 대신하는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시범 사업도 시행합니다.

의사들이 부정적이던 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정하도록 해 한시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오늘 실무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등의 불법 집단 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29일 이후 엄정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현직 검사를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정승호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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