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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2024-02-26 19:36 정치

[앵커]
정부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무려 여의도 면적의 117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른바 노른자위 땅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먼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핵심은 7개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통상 비행장 5km 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 반경 50m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서울공항의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 등이 대거 해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곳은 서울공항 주변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군과 협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번 해제로 군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 증축과 용도 변경도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행안전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법상 구역별로 45m에서 최대 152m까지인 건물 고도제한은 유지됩니다.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 등 다른 비행장 주변 뿐만 아니라 경기 양주과 포천, 강원 철원 등 일부 접경 지역과 민원 지역도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해제 면적만으로는 여의도의 약 117배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 가평군 조종면장]
"앞으로 조종면 지역의 민간 아파트 건설 추진 등 앞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작전에 크게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산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쯤 국방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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