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재촬영 '성폭력처벌법 처벌 불가'
이 씨, 성관계 영상 컴퓨터로 재생한 뒤 찍어
성폭력처벌법, 타인 신체 촬영 후 유포 시 처벌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씨, 성관계 영상 컴퓨터로 재생한 뒤 찍어
성폭력처벌법, 타인 신체 촬영 후 유포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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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재촬영 무죄…법 허점에 들끓는 여론
2018-09-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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