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한 정경심…치열했던 프리젠테이션 대결
[채널A] 2019-10-23 19:4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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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일단 정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하진 않았군요?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한거죠?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 교수도 이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 교수 진술을 근거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변수로 작용한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상세히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2] 영장전담 판사가 정 교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인데, 변호인단은 오늘도 정 교수가 힘들어했다는 거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 교수가 고통을 호소해 휴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심사에 잘 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3] 정 교수 구속영장심사 6시간 40분동안 계속됐는데 상당히 긴 거죠?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많은데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는 8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도 적게 걸렸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는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스무 개가 넘었죠.

정 교수 혐의가 11개인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 2시간 가량 차이나는 겁니다.

[질문4] 오늘 심사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또 있다고요?

PT,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던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꼼꼼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이런 PT는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식 재판에서 많이 활용되고, 구속영장심사에선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양 측이 '본 재판급'으로 법리대결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질문5]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집무실에서 정 교수 영장심사 내용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나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핵심 혐의와 관련된 정 교수의 주요 진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6] 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당장 이번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 집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되면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여론까지 더해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이나 검찰,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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