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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공수 바뀐 추미애-황교안 / 비례자유한국당의 위력?
2020-01-11 19:50 정치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주제 '공수 바뀐 추미애-황교안'이네요?

네,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검찰 간부 인사 이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추 장관의 인사에 대해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그제)]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입니다.”

Q. 그런데 3년 전에는 추 장관이 윤석열 당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편을 들면서 황 대표를 압박했었죠?

네, 2017년 초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당시 총리였던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이 활동하던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 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는데요.

당시 추미애 대표는 황 대행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2월)]
“황 대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탄핵된 정권의 2인자에 불과합니다.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뜨거운 칭송에 들뜰 게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Q. 이런 와중에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면서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 기준 동의한 사람이 8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청원 작성자는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었다.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Q. 반면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다면서요?

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어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Q.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비례자유한국당의 위력?’. 비례자유한국당이 만들어지면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이 확실히 유리해진다면서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예전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안 내고 위성 정당인‘비례자유한국당’에서만 비레대표를 내는 건데요.

리얼미터 1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른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금처럼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가장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레자유한국당이 생기면 한국당 비례대표만 17석이 늘어나고 다른 정당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Q.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명분이 약한데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9일 "지역구 선거와 비례 정당투표 모두에서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이라며 비례민주당 창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받길 내심 기대했던 인사들은 실망한 눈치인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에서 5번 이내를 받아야 안정권인데,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이 아니라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Q. 그런데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정당법은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 이미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이 먼저 등록됐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신고한 ‘비례자유한국당’을 선관위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중앙선관위가 (여당 주장)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정체와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명칭(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혼란을 덜 주는 것이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얼굴이 보이고, "방금 감사패 버렸다". 무슨 내용입니까?

정의당 당원이던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조국 전 장관 비판에 소극적이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의당은 어제 오후 진 전 교수의 탈당계를 처리했습니다.

Q. 왜 뒤늦게 탈당계를 처리한 건가요?

심상정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진중권님,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좌충우돌 모습 빼고"라며 "보다 진중하게 세상 살펴주시라는 말씀 드린다"는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Q. 진 전 교수가 최근 여권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겨냥한 듯한데요. 진 전 교수는 당장 반격에 나섰죠?

네, 진 전 교수는 오늘 "가는 마당에 꼭 한소리를 해야 했냐"라며 "당에서 받은 감사패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을 향해서는 "잘난 부모덕에 부정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도 기회를 빼앗긴 힘 없는 아이 편에 서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이 살아 계셨다면 저와 함께 서 계실 거라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Q. 조국 사태에 대한 의견차이로 진 전 교수가 결국 7년 만에 정의당을 탈당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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