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송찬욱 앵커]
39명 중 2명만 팔았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서약서를 썼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의원 36명 가운데 지금까지 실제로 다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당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서약에 대한 참여와 이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발표한 건데요.
[김민지 앵커]
이번 21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공천을 위해서 다주택 보유 후보자들은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권고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를 보니까 지금 제대로 주택을 처분한 의원이 2명에 불과하다. 이 점을 어떻게 보셨어요?
[조수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우선 ‘다주택자는 범죄자다’ 이런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왔는데요. 소병훈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에 비춰보면 지금 범죄자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주택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은 전제로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때부터 한 집만 갖겠다는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약은 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 겁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안 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김민지]
민 의원님,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했는데 왜 이런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당에서 방침이 나오고 서약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집을 한 채 매각해서 1주택이었는데요. 어느 언론에 당의 방침에 따라서 1주택 싫어하는 사람은 공천 못하겠다는 보도도 나와서 의문의 1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이 그런 방침을 표명한 이상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따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당이 하는 언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매각처분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한다든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임위 배치랄지 당직 배치랄지 다음 공천이랄지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국민 앞에 하는 약속은 실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찬욱]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최근 이런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량이 14만 1천여 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집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한다는 ‘패닉바잉’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60주 연속으로 아파트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민 의원님, 전셋값이 서울 강남이나 서초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니 흔히 ‘노도강’이라고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관구’라고 불리는 금천, 관악, 구로 이런 곳까지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민병두]
방금 보셨듯이 8월에 들어서는 그래프가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선 매매지수를 보면 7월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첫째 주에는 0.09%, 둘째 주는 0.06%, 3~4주는 0.04%, 지금은 0.02% 이렇게 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패닉바잉’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30대 주택 구입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셋값도 전국적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법이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야당도 방향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에서 홍보 자료로 내놓은 만화가 논란입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이기는 한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사 갈 일 없어서 좋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90년대에는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다. 일부 누리꾼들은 팩트가 아니라는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수진]
저런 만화를 부처에서 만들었으면, 우리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착잡한 겁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 중 하나가 ‘라떼는 말이야’거든요. 기본적으로 팩트도 틀렸어요. 어떻게 90년대에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다는 극단적인 이야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야기를 부처에서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 분열을 꾀하는 게 정책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 장만의 꿈과 희망을 그냥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전셋값이 계속 뛸 것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안돼서 그래요. 그렇다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 23번의 대책이 나오니까 대책을 만들수록 국민은 대응책을 생각해요. 23번의 대책이 대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송찬욱]
조 의원님, 여당 의원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부동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민 개인 계좌를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인가요?
[조수진]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논의를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누군가의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범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입증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투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 것 자체를 투기라고 간주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들여다본다? 이건 국민들의 사생활을 정부가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논란이 큰 겁니다. 제발 시장과 싸우지 말고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할 때입니다.
[민병두]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아마 금융감독원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관계 공무원들의 상시적인 합동 기구 같습니다. 현재 FIU를 통해서 의심 거래, 고액 거래 같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불법자금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답답함은 집을 구입할 때 자금소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합법적으로 형성된 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FIU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