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작심하듯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된 발언은 이것일 겁니다. 전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전지현 변호사]
수사지휘권 배제는, 검찰청법에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지 배제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편파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는데요. 김봉현의 옥중 서신과는 별개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라든지 어제 사퇴를 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감찰을 어느 부분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검찰청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해서 이걸 신중하게 행사하라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서 벌써 세 번째란 말입니다.
[송찬욱]
박성현 부대변인님,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이다. 불편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겠죠?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예. 어제 국감장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안하무인 태도가 우리나라에서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 압권이 방금 소개한 저 발언입니다. 법리적으로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짧게 SNS에 올렸듯이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게 건조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죠.
[김민지 앵커]
어제 윤 총장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을 놓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친구입니까?” 이런 발언까지 나왔네요?
[박성현]
그렇죠. 사실 검찰권이 강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공권력이고, 그래서 비유하기를 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민주적 통제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사지휘권이 왜 없었느냐. 사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계속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검찰을 개혁하고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의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추 장관이 없던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비대하고 이상한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할 때가 됐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진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어제 윤 총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경향신문이 취재했습니다. 고위 간부급 A 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나중에라도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검사가 많다. 중간 간부급 B 검사는 범죄자 말만 갖고 별다른 근거 없이 수사지휘 했다. C 검사는 속에 꼭꼭 담아두고 있던 말을 윤석열 총장이 대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추 장관 취임 이후에 현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는 지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전지현]
추 장관 취임 이후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실시했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보자고요. 누가 한직으로 인사가 났는지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같이 승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직으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부, 공안부 대신에 일반 형사부 검사를 우대할 거면 왜 이제까지 안 하다가 하필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불거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발령을 냈냐는 거죠.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가진 거대한 권력은 그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내부적인 견제가 이뤄지게 만들어야합니다. 정권에서 통제하려고 시작하면 선택적 정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건 법치에 반하는 것이며 법치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인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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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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