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했던 말은 참 유명한데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당부하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와 관련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가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렇지 않죠. 수사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갈 때가 청문회 막바지였죠.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죠. 그 과정에 검찰권이 꼭 그 시간에 그런 형태로, 수사로 개입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행사되는 검찰권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김민지 앵커]
사실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상장 문제가 ‘상장 쪼가리’라고 과소평가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전지현 변호사]
신동근 의원이 저 이야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장 쪼가리 하나 복사했다고 몇 십 명씩 탈탈 털었다” 이 이야기는 국감장에서 하기에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 이야기가 작년 국감 때 배성범 지검장을 불러서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새로 나온 것도 없으면서 왜 저걸 반복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이미 봉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나오는 것도 없이 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송찬욱]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또 거명됐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같은데요. 변호사님, 박상기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 이야기를 했다. 부정 청탁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전지현]
제가 생각할 때 선처라는 말은 단어 선택을 잘못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간 시점에서 선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거든요. 박상기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물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야기대로 윤 총장이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해서 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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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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