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항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 때마다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강원 양양공항, 김대중 정부 때 전남 무안공항이 대표적이죠.
공통점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구와 광주가 반발하자, 특별법으로 다 짓자고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도 안 되어 있어 수십조 원 예산이 늘어날 판인데 야당도 선거를 의식해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와 광주 지역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대구와 광주는 민간공항을 겸하는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신공항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 역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야가 국가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나랏돈을 지역별로 나눠먹기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10조 원 이상 국책 사업을 예타 없이 한 적 없고요. 개항을 했을 때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계속해서 중앙 정부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메워 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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