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헌정사상 한 번도 현실이 된 적 없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다시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담당 판사에게 판결문 수정을 요구해 사법농단 판사로 분류돼왔는데요.
여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다음주,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건,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진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달 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관 탄핵을 주도하는 이탄희 의원측은 탄핵 발의에 필요한 100명 이상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4일이나 5일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판결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문 초고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권이 권력 장악의 광기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민생집중을 위해 탄핵 추진에 난색을 표했지만 지지층이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입장을 바꾼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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