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집니다.
갑자기 공시가격이 확 올라 걱정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재보선에 참패한 정부여당. 어떤 수습방향을 잡을까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이상으로 올릴까? 이러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죠.
종부세는 어떨까요? 지금껏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9억으로 봤지만 사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9억을 넘은지는 오랩니다.
이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5월 2일이죠.
투표권 쥔 강성당원들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당장 하반기 고지서에 세금 부담을 완화해줄 만큼 입법을 서두르기도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러다보니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거고요.
적어도 당대표 선거가 끝나야 방향이 분명히 잡힐 걸로 보입니다.
오늘 당내 분위기는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휴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큰 틀에서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당내에서도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6월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5월 중에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달 2일 선출될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유튜브 '델리민주')]
"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유튜브 '델리민주')]
"몇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민심을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야된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로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원장과 전문가로 꾸려진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당 입장 정리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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