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일에 해서는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겠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대신 업종별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반응까지 최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아닌 버팀목 자금처럼 지원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줘서 소급적용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유흥업소, 노래방 등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24개 업종에 더해여행, 공연, 교육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받는 피해 소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과 소급적용이라는 위헌 논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엉터리 법' ‘물타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내일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하고 이번 달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 3당의 반대로 파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피해지원금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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