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변호사
[김종석 앵커]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클수록 나중에 안고 갖고 올 수 있는 게 많은 고수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 수익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순이익이 3000여억 원 예상이 되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인데요. 2012년 2월에 제출했고, 제출자는 성남시장 그 당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를 설득하면서 순이익이 3137억이 나오고 분양 단가도 판교 신도시 분양가의 90% 수준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29.2%다. 아주 안정적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뇨. 그리고 저 캠프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민간개발을 안 하고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갖고 왔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도 해명이 되는 게 공영개발을 했으니까 토지수용이 가능했고 비용이 적게 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 공기업으로 안 갔기 때문에 공공택지로 지정이 안 되고, 민간택지로 됐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돼서 실제 입주민들은 비싸게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실제 사는 사람,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싸게 사고요. 민간업자들은 토지 수용은 쉽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실제 아파트를 만드는 비용은 적게 들어서 택지 조성 비용과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비용은 적게 들어서 그러니까 민간이 많이 갖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통주를 다 7% 지분 출자한 민간이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선주만 갖고 오고. 참가적 우선주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금액은 우선배당받고 나서 보통주 배당을 참여하는 참가적 우선주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성남 시민들이 갖고 갈 이익이 확실히 줄어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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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