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따져봤더니 모든 부동산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내년 최소 20퍼센트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올해 집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자칫 떨어진 집값에 세금은 더 오르는 이중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민/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지난 3월)]
"공시가율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니 재산세도 오르겠지 생각하는데 가격이 한번은 꺾일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격이 꺾였음에도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 일부 단지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고점대비 3억 가까이 떨어졌고 매주 오르던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처음으로 0.02%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일부와 지역 대도시에서 집값 꺾임이 관측되는 상황.
하지만 내년에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세금은 올해보다 훨씬 더 내는 '세금 깡통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결정되는데 전국적으로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에 둔화되고 꺾여도 올 들어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오르고 건보료 등 연동돼 줄줄이 오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와 공시가를 몇 %나 반영할지를 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함께 산출되는데 공시가는 어떻게 못 하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도 낮춰 세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춰주겠단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명 후보) 재산세 강화겠다며 국토보유세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처음 공약을 뒤집는 것으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