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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시가격 20% 오르는데…집값과 ‘역전’?
2021-12-19 19:05 뉴스A

그럼 대체 민심이 어떻기에 이재명 후보 측은 강성지지층에 비난 받을 각오하고 정책을 뒤집고 나선 걸까요.

저희가 따져봤더니 모든 부동산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내년 최소 20퍼센트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올해 집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자칫 떨어진 집값에 세금은 더 오르는 이중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민/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지난 3월)]
"공시가율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니 재산세도 오르겠지 생각하는데 가격이 한번은 꺾일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격이 꺾였음에도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 일부 단지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고점대비 3억 가까이 떨어졌고 매주 오르던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처음으로 0.02%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일부와 지역 대도시에서 집값 꺾임이 관측되는 상황.

하지만 내년에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세금은 올해보다 훨씬 더 내는 '세금 깡통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결정되는데 전국적으로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에 둔화되고 꺾여도 올 들어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오르고 건보료 등 연동돼 줄줄이 오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와 공시가를 몇 %나 반영할지를 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함께 산출되는데 공시가는 어떻게 못 하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도 낮춰 세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춰주겠단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명 후보) 재산세 강화겠다며 국토보유세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처음 공약을 뒤집는 것으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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