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최근 가장 큰 갈등을 보였던 게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였잖아요. 우선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담아 감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는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를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다고 해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먼저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정권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Q.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임기 말에 마지막 임명권 행사를 강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2020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청와대가 당시 변호사로 있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8월)]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혹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최재형 / 당시 감사원장(2020년 8월)]
"저는 저에게 헌법상 주어진 제청에 관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결국 청와대는 김오수 감사위원 카드를 접어야 했습니다.
Q. 그렇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인사청문회 때 받은 바 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지난해 11월)]
"제청 단계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누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재해 / 감사원장(지난해 11월)]
"통상적으로 임명권자하고 제청권자가 잘 협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무조건 다 비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인데요.
최재해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사위원에 임명되기도 했고, 줄곧 감사원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선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최 원장이 무리하게 제청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문제에 대해 예민한 것은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감사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업무 성과로 기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인수위원들은 "그게 어떻게 감사원의 업무 성과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려운 중에도 해낸 일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탈원전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 등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새 정부에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건데요.
야당은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한 명만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임명해도, 주요 감사계획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정족수인 4명을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 현재로써는 청와대의 계획이 좌절되는 상황인데요.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강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감사위원 공석 상태에도 즉각 임명하지 않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설명을 하는 건데요.
속으로는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을 위한 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만큼, 두 사람의 회동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문제, 한국은행 총재 임명 문제, 감사위원 임명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 당선인 공약 반대 문제 등으로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했는데요.
한은 총재는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감사위원 임명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길 것이고, 박 장관이 한 발 물러나면서 한 차례 취소됐던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는 28일이나 29일 다시 잡힐 예정입니다.
집무실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가능성이 커진 회동에서 이 문제도 해법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