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가속 페달 밟은 ‘권력 수사’…한동훈 효과?
[채널A] 2022-05-19 19:1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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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한동훈 취임 이후 권력 수사의 향배를 취재한 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시기적으로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쫓아내려 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출발은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사장들에 대한 압박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이 관여된 월성 원전 사건 공소장에도 주목합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저희 취재팀도 대전지검의 공소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백 전 장관은 회의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고 반복해 지시합니다.

산업부 간부가 발전 자회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바로 다음달이고요.

검찰은 이런 퇴출 지시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Q.<시청자질문> 한동훈 장관 임명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는 느낌인데? 

한동훈 장관 임명 때문이라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시기적으로 관련성을 살펴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 터닝포인트라고 할만한 주요 압수수색은 두 번 이뤄졌습니다.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이뤄졌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백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지 이틀 만이죠.

한 장관이 취임사부터 권력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수사팀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법조계에선 "백 전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탈원전 인사 교체를 지시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수사가 백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등으로 확대될지도 지켜볼 사안입니다.

Q. 한동훈 장관이 검찰 물갈이를 시작했잖아요. 전 정권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짐작이 맞는 겁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인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서 중용된 이정수 지검장이 8개월 넘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지만 성남시 윗선이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규명된 바가 거의 없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고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는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 규명에 나설 거란 전망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검사장 지휘 하에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는데요.

이 자리엔 조국 전 장관 등이 연루된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했던 홍승욱 검사가 임명됐고요.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관여한 심재철 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양석조 검사로 교체되면서 이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수사들은 4개월 내에 끝내야 합니까?

그렇다고 확정해서 말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검찰 입장에선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빠지면서 대장동 사건 등은 계속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혐의나 피의자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범위인지를 놓고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방지하려면 법안 시행 유예기간인 4개월 안에 서둘러 끝내는 게 최선이라는 게 검찰 내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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