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일단 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대통령이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 즉문즉답하는 것도 참 인상적이고 저거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본론으로 가보면 이도운 위원님, 전면 돌파를 선택한 거 같아요. 검찰 관련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지금 새 정부에 검찰이 얼마나 많으냐 한번 따져 볼까요? 지금 13명이라고 하는데 장관, 차관하고 아마 청와대 이제 비서관까지 공무원 급수로 하면 한 1급이겠죠. 한 13명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142명이 있습니다. 저 13명이면 10%가 안 되고 그것도 차관급 이상도 아니고 1급 이상이 그런 걸 보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다고 할까? 그걸 검찰 공화국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화면에서 아까 잠깐 봤지만 민변, 참여연대 이런 분들 합치면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굳이 또 분류를 해서 운동권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많고 그런 점을 우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 거 같고 한 번 객관적으로 따져 보라. 둘째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논란이 될 정도로 검찰을 많이 발탁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냐.
원래 인수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정치인에게 맡겼습니다. 정치인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대통령실 인사안 그다음에 정부 인사안을 딱 가져온 걸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치인 개인 그리고 계파의 이해관계가 너무 반영되었다. 그래서 그걸 만려하고 새로 인사안을 짭니다. 그러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게 정치인들이 인사를 맞으면 기존에 그 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백지에서 검찰에서 맡아서 검찰은 정치권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차라리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한 번 꾸려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새로 인사를 짰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 추천도 검찰 출신이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검증도 이제 법무부에 맡겼습니다만 그렇게 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검찰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굳이 잘못된 인사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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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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