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윤석열 정부 취임도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법무부도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거 같아요. 이도운 위원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신설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의 승인 규정도 폐지가 되었고 직접 수사기능도 부활시켰다. 축소되었던 것도 확대한다. 한동훈 장관의 속내는 어떻게 저희가 조금 받아들일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수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형사사건 공표 금지 문제라든지 포토라인 문제 이런 이제 그 정책적인 변화도 있지만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거는 각 지역의 그 검찰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최대한 수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남부지검에는 이제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이 다시 설치되지만 동부에도 이제 사이버범죄라든지 대전은 이제 대덕 있는 특성상 어떤 특허문제라는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범죄 그다음에 밀수문제라든지 부산지검 같은 경우에 해양문제라든지 이렇게 특성화를 해서 최대한 검찰 수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일단 일부 수사권은 9월 또는 12월에 마감되지만 부패, 경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령을 통해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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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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