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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두고 전·현 정권 정면충돌
2022-07-17 19:04 정치

[앵커]
최영범 홍보수석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얼굴을 내놓고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느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살인마”들을 송환한거라며 조목조목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반박에 나선 건데요.

그만큼 이 사안에 전 현 정부 모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용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첫 입장문을 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며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인수 의사를 북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의용 /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지난해 2월)]
"북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송환해 달라고. 우리가 받아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흉악범은 우리 국내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직후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이런 흉악범은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영범 / 대통령 홍보수석]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탈북 어민들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기 전에 "이제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결정이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서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히자"고 했고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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