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대로 스토킹 표적이 된 피해자를 살리려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전문가시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질문 1)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전부터 본질은 가해자 분리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오셨는데요.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스토킹 범죄만의 전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건가요?
답변 1)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계속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협박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처럼 구애 행위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나는 사건이 스토킹 연장선상에서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질문 2)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범행 30분 전까지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이걸 놓고 계획 살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답변 2) 뭐 논쟁의 여지없이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를 예상하면서 물건들 흉기 등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에 미리 마주친 이유는 그날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순찰을 도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건 결국은 예상한 행위를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몸소 범행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문 3) 법무부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수사나 기소를 못 한다, 이 조항을 빼면 협박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핵심을 짚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3) 일단은 핵심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의사 결정하는 지금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상황 그러니까 피해자만 제압하면 된다, 내지는 설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이제는 소용없다, 피해자를 아무리 설득해 봤자 사건은 진행되고 수사 기관은 수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채널A 뉴스A에 출연 중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질문 4) 이제 가해자 인권도 물론 보장을 해야겠지만 피해자 목숨을 못 지킨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스토킹 범죄가 원칙은 일단 구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4) 스토킹 범죄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위험도를 잘 평가를 하고 위험한 사건의 어떤 양상을 예견한다면 그런 사건들은 가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 간의 문자 SNS를 통해서 이제 생명에 위협을 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서 CCTV에 계속 피해자 주변을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 됩니다.
질문 5) 관련해서 이번 사건도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거다. 아니다. 이것은 성별 문제와 관련이 없다.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라는 시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5) 글쎄요. 물론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여성이었던 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스토킹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지. 굳이 젠더로 몰아갈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런 논쟁이 오히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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