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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더 유연하게…일 많으면 ‘더 하되’, 총량은 ‘적게’
2022-12-12 19:05 사회

[앵커]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죠.

노동개혁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정부에 주52시간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일이 많을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땐 단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화장품 스타트업.

매달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스타트업의 특성상 '주 52시간제'는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김유재 / 화장품 스타트업 대표]
"몰릴 때 한번에 많이 몰리고 없을 때 없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근무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연말이나 연초에 제품을 많이 발주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부족해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한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 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 6일 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을 빼고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다음주나, 그 다음달에 더 쉬면 되는 구조입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실제로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중해서 일을 하고, 대신에 다른 날 휴식을 하거나…"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량'은 줄어듭니다.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연 단위는 625시간에서 440시간으로 제한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줘야 합니다.

이 밖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영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법 개정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채희재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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