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죠. 외교안보국제부 김범석 차장,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유승진 기자, 어제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시다 총리의 사죄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사죄의 표현을 어느 선까지 할지 였죠.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앞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죠.

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 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는 오부치 전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오진 않은 겁니다.

Q. 김범석 차장, 도쿄 특파원을 오래 했는데 이 정도면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본은 오늘 추가적인 사과나 배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측이 우리가 바라는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건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일 공동선언'이나 '공동선언문'을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기시다 내각이 이 공동선언에 부담을 느꼈다, 제가 아는 일본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한일공동파트너십 선언처럼 공동선언문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나 반성과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길 바라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상 출신으로 유연한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내 정치 파벌 '고치카이'의 수장인데요.

정치적 입지가 넓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너무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일본 내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Q. 유승진 기자, 강제징용과 관련해 구상권 관련 일본 질문이 나왔어요.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릴 거냐? 뭐라고 답을 했나요?

윤 대통령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일본에선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불식시킨 겁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만큼은 그럴 일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Q. 김범석 차장, 오늘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등 한일 경제단체들이 미래 기금을 만들기로 발표는 했어요. 핵심은 피고 기업, 그러니까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거였는데 결론이 났나요?

네,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전경련이 10억 원, 게이단렌이 1억 엔, 우리 돈 약 10억 원에 가까운 조성금을 냈습니다.

이 기금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인데,

오늘 양 단체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행은 "그야말로 지금 시작이다.
참여 여부는 개별 기업의 의사에 달렸다"고 밝혔고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도 "피고 기업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한일 외교 소식통은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강제징용 배상금이 아닌 자발적 미래 기금인 만큼 참여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를 반대하는 주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업은 기금 참여를 결정해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김범석 차장, 그래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이 두 부분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성과라고 봐야겠죠.

우리로서는 수출규제 해제로 무엇이 나아지는지가 궁금한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입 할 때 절차가 과거처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규제 조치 후 절차가 까다로워 수입까지 길게는 석 달이 걸렸는데
앞으론 다시 예전처럼 1주일 내로 단축돼 소재 공급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만 수출심사 자체를 간소화해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로의 복귀는 협의 중입니다.

일본으로선 지소미아의 정상화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보를 예전처럼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김범석 차장, 기시다 총리 한국 답방은 어떻게 되나요?

기시다 총리가 오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재개를 공식화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을 이르면 올 여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확한 시기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주요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초청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일 두 정상이 만날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해 한미일 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