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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답이다]규제피해 일본으로…뒤쳐지는 핀테크
2018-09-04 19:55 사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도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요.

정보통신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유독 핀테크 분야에선 열등생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답이다' 두 번째 시간.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매할 물건을 편의점 계산대에 내려놓는 여성.

[현장음]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이뤄집니다.

중국에선 골목상권과 시장 좌판까지 모바일이 대표 결제 수단입니다.

[쉬샤오둥·천자린 / 중국 관광객]
"(길거리에서 과일을 살 때도 모바일페이를 씁니다.)
우린 외출할 때 지갑 안 챙겨요. 휴대폰만 챙기면 돼요."

"중국은 핀테크 이용률을 측정하는 핀테크 도입지수에서 세계 1위로 우뚝 섰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용률이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 12위에 그쳤습니다."

[○○핀테크 업체 대표]
"법 바꾸는데 1년 걸리고 시행되는데 1년 반 걸리니까…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해외 업체랑 경쟁하는데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국내 규제는 어느 정도일까.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카드와 스마트폰을 접촉해 간편하게 개인 거래를 하는 신기술입니다.

핀테크 업체는 개인 과외나 중고품 거래자 사이에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카드깡 악용 등을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성기 / □□핀테크 업체 이사]
"처음에 규제 사항 아니라고 답변한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하고 다른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규제를 하며 제동을 건겁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 먼저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하나둘, 국내를 떠나는 겁니다.

[이근주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
"기술적 측면에선 탑클래스라고 보는데 규제 때문에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그러다보니까 핀테크 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려는…"

전문가들은 뒤늦게 국내 규제가 풀렸을 때 몰려올 중국업체에게 핀테크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김영수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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