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도 가족에 포함”…주택·의료 지원 추진
[채널A] 2021-04-27 19:0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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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디까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

정부가 물어보니 응답자 69.7%가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도 가족으로, 비혼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데, 어떻게 바뀌고, 어떤 우려도 나오는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

국내에서는 미혼여성에게 정자 기증이 금지돼 일본에서 인공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혼자의 출산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런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은 점차 줄어든 대신 1인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다양해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비혼가구나 동거 가족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가족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도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지원을 받거나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신경아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정책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에서 미혼동거커플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랑한다면도 아이를 낳을 것이고"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 벌써부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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