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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일성 “신속한 재판을”
2023-12-11 19:08 사회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하면서, 법관들에게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 올 시간에 재판을 챙기라는 취지인데요.

법원의 고질적 문제인 '재판 지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넘는 공백 끝에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0년 전 형사재판 1심 처리는 평균 150일 정도 걸렸는데 지난해엔 220일 넘게 걸리는 등 재판 지연이 심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취임식도 전국 법원장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만 참석도록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재판을 챙기란 주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역시 손볼 계획입니다. 

재판 배당 등에 일선 판사 눈치를 보게 하는 인기투표 요소를 없애 신속 재판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가 되는 2027년 6월에 퇴임합니다. 

임기가 통상의 절반인 3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4시간 만에 바로 업무 결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추천 천거 절차를 바로 개시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주재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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