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아래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6,7년 전 이곳 강정마을에선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군은 250억 원을 물어줬고

박근혜 정부는 일부라도 받아내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생각이 다릅니다.

[제주 유세 당시 (지난 4월)]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지금 군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사과한다면> 소송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조건을 단 것은 불법 폭력시위를 눈감아 주는 거냐는 여론 때문일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푼다면 군이 요구하던 '나라의 틀 바로세우기'는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까.

김성진, 강지혜 기자가 오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 당시)]
"어느 나라가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결자해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소 취하 조건으로 걸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조경철 / 강정마을 이장]
"우리가 사과할 것이 아니고 해군과 국방부와 정부가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이지 저 내용은 죽어도 받아 줄 수 없죠."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을 철회하란 겁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면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조경철 / 강정마을 이장] 
마을 입장에서 사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사면이란 단어 자체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 의중에 따라 합의 시도에 나섰지만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kimsj@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정부의 구상권 소송 취하를 놓고 여야는 국감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겨우 34억도 제대로 못받아낸다면… 국책사업들을 마음껏 방해하고도 끝이면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친 거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유감입니다."

여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정한 법 집행만이 갈등 관리 해결과 해소를 위해서 능사가 아닌거죠."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새로운 갈등 치유라든가 통합 차원에서 저희도 이 구상권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청와대는 정부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8월 31일날 회의했다는, 한 번 했다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왜 없다고 오리발을 냅니까?"

야당은 "거짓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