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이젠 아이들 학습지 가격도 인상됩니다.

대통령은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소비를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데 왜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질까요.

산업부 김 진 기자와 그 해답 찾아보겠습니다.

[질문]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가고있는것 맞습니까.

올해 초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발언과 어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신년사 (지난 1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

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청와대 경제팀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는 이상적인 모델인데요.

먼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제일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상위층 20%와 하위층 20% 간의 격차가 886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던 경제 정책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제 청와대 긴급점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화해보고 싶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결론은 소득주도 성장 틀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질문]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 서민 정책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이죠. 잘 되면 좋은데 실제 산업현장에선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19일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올 들어 전체 주유소 중 25.5%에서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 됐고, 이 가운데 10% 정도는 3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직원들 최저임금을 올려줘야하는데 모아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린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일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오창원 / ○○주유소 사장 ]
"동생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감축할 수밖에... (1:32)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 300 곳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10곳 중 9곳이 추가 채용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등 실질임금이 줄어드는데요.

기업 70%는 임금보전을 못해준다고 답했습니다.

이래저래 근로자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질문]여기에 물가까지 올라서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호박, 감자 같은 농산품 부터 냉면, 삼겹살 같은 외식비까지 줄줄이 올랐고요.

학습지 가격도 한 과목당 2천원 씩 다음달부터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울상인데요. 들어보시죠.

[양모 씨 / 학부모]
"지금 물가가 올라서 학습지 가격마저 오르면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르쳐야하는지 걱정이 되지요."

특히 학습지는 영어유치원이나 고가의 학원에 비해 사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많았는데요.

사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습지 교육마저 올라 서민들 입장에선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김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