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과 모바일이 만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왜 안되느냐며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했었지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오늘도 법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했던 규제완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입니다.

삼성과 같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한국당과,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반 기업만 허용하자는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내 반대 의견도 처리 불발의 원인이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의 지분 보유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자며,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건 지도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지원법 등 다른 규제개혁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막혀있는 상황.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처리를 시도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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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