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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 탓 아냐” 중국 주장, 사실인가?
2018-12-29 19:05 사회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 타당한건지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서 만들어졌다" 우리 국민들로선 황당한 이야기일텐데요.

[질문1] 중국 정부의 주장, 과연 맞는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인용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요, 2013년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0 마이크로그램인데, 지난해 58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집니다.

35% 나 떨어졌으니, "개선되고 있다"는 중국 측 설명이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우리보다 2배 이상 수치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 등 국외 요인이 69%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만큼 '서울 미세먼지는 현지사정'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질문2] 중국 영향이 69%라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중국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죠.

미세먼지는 언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요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가 정체되면, 국내요인 비중이 당연히 커집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었던, 지난달 11월의 경우 대기가 정체돼 중국의 영향이 덜했는데요,

중국은 이날을 꼭 짚어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인 이산화질소 수치 하나만 놓고 주장한 것도 설득력을 갖기엔 역부족입니다.

[질문3] 유리한 통계만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보통 다음날 반박자료나 해명자료를 내놓기 마련인데, 환경부는 이례적으로 밤 11시에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며 문제의 발언이 나온 현지 브리핑 내용을 번역한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란 걸로 풀이가 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반박에 나선 상황에서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한중간 미세먼지 논란을 두고,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책임론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모양샙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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