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뜻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선에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712만 원입니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9일)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여당이 주장한 소득 하위 70% 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지급안이 유력하고, 시기는 4·15 총선 뒤인 5월이 될 전망입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