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키워드는 “‘부글부글’ 6·17 대책”입니다.
[송찬욱 앵커]
6·17 대책은 얼마 전에 발표된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게 왜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죠?
[정철진]
이번 6·17 대책, 지금 워낙 갭투자, 갭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셋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나와서 초강력 대출규제 또 규제지역 규제 등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 하루 이틀 만에 이러다가 실수요자 몇몇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청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요. 현재 국토부를 비롯한 당국에서는 조금 더 점검한 다음 곧 예외조항들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거든요. 일단 6·17 대책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몇몇 예외조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꼭 따라오는 게 풍선효과잖아요. 그런데 경기 김포, 파주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정철진]
6·17 대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은 투기지구건 투기과열지구건 조정지역이건 다 규제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실미도도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현상이.
[송찬욱]
거기에 사람이 사나요?
[정철진]
지금 여기서 왜 부글부글, 왜 반론이 나오느냐면 항상 규제라는 것이 이 빈틈을 누군가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수도권 내에도 김포나 파주나 이런 곳이 빠졌습니다. 특히 김포는 6·17 대책 이전에도 김포 부동산에서 여기는 빠질 것이라고 단언했던 곳인데요. 실제로 빠지면서 돈들이 그 틈새를 노려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계속 풍선효과, 지방에서는 울산 이런 곳으로 투기 자본들이 가고 있어서요.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해야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뒷북치는 것들이 의미가 있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송찬욱]
이 규제지역 지정한 것 말고도 이번에 재건축 규제도 상당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했더니 6·17 대책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철진]
아마 이것은 곧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 예외조항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번 6·17 대책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그리고 법인 사업자들의 꼼수를 막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마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 사업자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실거주 2년’을 손보는 이런 예외조항이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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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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