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등록금 환불 논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등록금 환불해야 하느냐, 아니냐.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돈으로 해야 하냐. 먼저 민병두 의원님은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과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강의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와 대학이 공동의 책임으로 감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찬욱]
그런데 이제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들면서 우리가 등록금을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민병두]
지난 6개월 동안 경제가 다 어려웠죠. 가장 힘든 것은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었어요. 가장 어렵지 않은 곳이 정부와 대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대학이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 대학 당국이 언택트 시대에 맞게 대학을 구조조정해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자기정비를 해나가면서 등록금의 요소를 재구성 하는 것, 그래서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그런데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정부 역할까지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학생 등록금에 세금을 넣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거든요?
[김성태]
구체적으로는 국가 세금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가 재정이죠. 물론 세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대학 같은 경우도 나름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모든 기자재를 구매하고 설치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사실상 재난적인 상황이기 국가 재정과 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게 매칭 돼서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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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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