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추경 3조 1천억 증액…졸속 심사 비판
[채널A] 2020-06-30 19:3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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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나홀로 3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실 심사를 하진 않을까 우려가 있었죠.

역시나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추경을 심사하는데, 50분 만에 심사를 끝낸 상임위도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 지금은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질문1] 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인데, 부실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죠?

[리포트]
퇴근 시간을 넘겼지만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예결위 참석을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3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전면 불참을 선언한 '반쪽 상태'에서 민주당은 어제 16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1,2시간 만에 상임위를 마쳐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태년 / 국회 운영위원장 (어제)]
“(부처)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최종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심의라는게 시간이 길고 짧은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끌고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3조 1천억 원이 증액돼 38조 4천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산자위에서 2조 31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교육위에서도 3880억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질문2]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이 이번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대로 통과된 경우도 있다면서요?

상임위 심사에 앞서 상임위를 돕는 전문위원이 추경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보고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대목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마련 등의 항목으로 7천 억원 가량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검토 보고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해청년 고용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환노위에서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부실 심사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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