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증여” 회피 움직임…정부, 증여취득세 인상 검토
[채널A] 2020-07-12 19:3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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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때려봐라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시장엔 매물이 풀리질 않는 분위기죠.

곧장 정부는 증여한 부동산에도 취득세를 올려 받겠다, 압박했습니다.

버텨온 다주택자들이 순순히 움직여줄지 혹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진 않을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6월 초부터 집값이 다시 치솟은 서울 양천구.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린 '7.10 대책'에도 매물이 나오긴커녕 줄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집값이 오르고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증여가 많아지고, 집이 없어요."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도 마찬가지.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이번 대책이 세긴 했는데 어느 정도 셀 거라 예상했고, 크게 흔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1566건으로 월평균 세 배 수준.

6월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집을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였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아들에게 대전 아파트를 증여한 것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증여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부 방침에도 계속 팔지 않고 이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버티기에 나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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