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비밀번호를 푸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안이 강한 휴대전화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피해자 측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누구와 언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어쨌든 지금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지현 변호사님, 그런데 아무리 이 휴대전화를 열어봐도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는 거라면서요?
[전지현 변호사]
없죠.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 한 내용을 보겠다는 부분은, 보도를 보니 유족 측과 협의가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성추행 방조라든지 직무유기 관련해서 보겠다고 엊그제 압수영장을 신청했는데, 어제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못 보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재수사해서 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좀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장결정문을 보면 범죄사실 소명도 안됐고 범죄사실과의 관련성도 해명이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게 박원순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으로 들려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민지 앵커]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를 피해자 측에서 제보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친여 인사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궁금해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컨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장이 운영하는 공용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비서진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어떤 형태로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2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규명돼야 할 의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주요 핵심 당사자들, 관계자들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에 이미 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 무언가 사건이 있다는 걸 인지한 건데요. 왜 만남을 취소했을까 그리고 왜 그동안 침묵을 해오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에요.
[전지현]
중앙지검 측에 의하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절차에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라, 이렇게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청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한계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절차적 한계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정무적인 한계거든요. 정치권의 반응, 여론의 반응, 조직의 보호 세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도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용의선상에 오른 게 되어있으니 대체 이 수사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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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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