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조영민 사회부 기자
[김민지 앵커]
조영민 기자, 인천시가 오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서 보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많다면서요?
[조영민 사회부 기자]
일단 유충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러 지자체 중에서 인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보상 대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용에 반발을 살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보상을 받느냐. 집에서 진짜 유충이 나온 게 확인된 분들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다른 물품에 대한 보상은 안 되고 정수 필터를 산 비용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준다는 거죠. 이 기준에 따르면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민지]
사실 과거에 인천 지역에서는 붉은 수돗물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 범위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조영민]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작년 5월쯤에 인천에서 붉은 물이 나오다보니 수돗물 사태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시달렸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 인천에서 보상비로 한 300억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목들을 봤는데 생수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적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질환들 혹은 저수조 청소, 필터 교체 비용 등 보상 범위가 상당히 넓었거든요. 1년 전 상황과 과연 뭐가 달라졌기에, 적수와 유충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보상의 범위가 다른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어쨌든 지금 인천시가 내놓은 보상 가이드라인을 보면 유충이 발견됐다고 확인된 집에 한해서 정수 필터만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네요.
[송찬욱]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더 들어봤습니다. 수돗물을 못 쓰니까 비싼 생수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지현]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식당을 안 찾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생수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유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수돗물 문제 때문에 생수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 보상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천시도 되도록 생수를 쓰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보상은 안 한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붉은 수돗물 문제가 촉발됐을 때 예산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재원 문제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원을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영업자들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으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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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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