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집 안 팔면 징역형”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 공직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최근 가장 대표적인 다주택 고위 공직자로 꼽히는 분은 바로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이죠. 송파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유임으로 선회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내놓고 부동산을 택했다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보니 결국 처분하기로 했나 봐요?
[전지현 변호사]
그런데 저는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주택자는 안 되고,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런 정책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의 기조가 그렇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로 하는 서약을 하고 공천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청와대 공직에 임명될 때도 있었다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다주택 소유 참모진, 사실 부동산 대책으로 분노한 여론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한 움직임을 보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게 승진 불이익을 준다든지,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다주택 고위 공직자는 60일 내 처분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이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위 공직자로서의 윤리적인 부분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형사처벌 한다는 건 너무 나가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고위 공직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본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고위 공직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형사적 처벌을 하게 만드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찬욱]
변호사님, 승진 불이익이라든지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 형사처벌하는 것까지. 이 법안이 단순히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바로 가능한 거예요? 재산권 침해 이런 건 문제 안 되는 법이에요?
[전지현]
발의해서 통과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진중권 전 교수가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을 한다? 혁명을 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분들(더불어민주당)이 단체로 XX을 하셨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면 재산권 제한의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사처벌까지 가야한다, 이런 건 부동산 값이 계속 치솟고 있으니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센 발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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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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