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면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정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무인기, 떨어지고, 얼어붙고, 문제가 큽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정찰위성과 중고도 무인기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ADD 방문]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성과 무인기를 콕 집어 내세운 건

전시작전통제권를 가져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정찰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애슈턴 카터 / 당시 미 국방장관(2015년)]
"첫 번째는 한국군이 지휘통제와 정보능력 같은 추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감시할 정찰자산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13km 상공에서 24시간 북한을 들여다보는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 완료 시점을 훌쩍 넘겨 3년째 시험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결빙이 생기고 지상에 충돌하더니 이제는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 못하는 결함까지 발견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로 정찰기는 동부 기준으로 군사분계선 40km 바깥까지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는 15km까지 접근할 수 있어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움직임을 잡아낼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2년 뒤 쏘아 올리기로 한 정찰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공장이 폐쇄되면서, 부품 조달에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추경 편성 때 위성 관련 예산도 깎였습니다.

현 상태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