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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들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원전 수사’ 갈림길
2020-12-04 19:27 사회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자료 수백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발부가 되면, 산업부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구자준 기자,

[질문1] 구속 여부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리포트]
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구속영장심사는 조금 전 7시 15분쯤 마무리 됐는데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 여부는 일러도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국과장급 간부인 이들은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전지검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바로 다음날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이들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겠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세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2] 발부가 되면 이제 윗선 수사으로 이어지는 거죠?

검찰은 산업부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입니다.

특히 핵심 의혹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들에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주도한 의사결정 라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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