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현수 기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김현미 추미애 장관 둘 다 안 바뀐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김현미 장관은 바뀌었어요. 최장수 장관을 바꾼 청와대의 고심이 담겨있겠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앵커라면 둘 중 어느 분야부터 성의를 보이는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죠.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 장관을 먼저 교체하는 것은 자칫 지지층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는 임계점까지 다달았다는 평가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고려돼 김 장관부터 교체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 기자가 취재해보니,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부터는 여권 전체의 기류가 좀 달라졌다면서요?
여권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1대1로 각 세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대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그래도 어쨌건 추 장관은 유임됐으니까요, 이제 안 밀어붙인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전열을 가다듬는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 목표대로 가긴 가되 여론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청와대의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한 생각도, 변함이 없겠지요?
청와대를 포함해 여권은 윤 총장에게 결단을 내려라, 즉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 대통령은 부담을 덜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서길 바라는 부분도 있다보니 총리 역할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바람대로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윤 총장에게 법무부 징계위가 잡혀있는 오는 10일까지는 시간이 주어진 셈인데요.
윤 총장이 이 시간을 '반격'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 반격들, 하나씩 살펴보죠. 윤 총장 측에서 오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잖아요.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찍힌 휴대폰 내용을 보면, 법무부도 예상을 못했던 카드였던 것 같아요?
네, 첫번째 카드인데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반응하지 않은 추 장관과 법무부를 향한 강수입니다.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해서 징계위 심의를 장관이 주도하는 반면
검찰총장 징계는 징계청구부터 심의까지 사실상 장관 마음대로 영향력를 행사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윤 총장 측에 직접 물어보니,
윤 총장 측은 이 헌법소원 카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추 장관이 어제 오후 징계위 일정을 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어제 저녁부터 윤 총장과 변호인 측도 본격적으로 헌법소원 시점을 논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징계위는 못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해지거든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했던만큼
윤 총장 측은 헌재의 결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대개 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는 10일, 그러니까 징계위가 잡혀 있는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는 헌재 결론이 나와줘야 합니다.
[질문] 반격카드를 또 내밀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이른바 추미애 라인을 겨냥한 거에요?
남은 두 개의 카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진상조사]입니다.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옵티머스 수사팀에서 일어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변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건데요.
강압수사 등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윤 총장이 오늘 오전 직접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카드는요.
대검찰청 감찰부를 향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의 [역수사]입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는 조사인데요.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대검 내부 진정서가 제출된 겁니다.
윤 총장은 이 두 가지 카드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원칙으로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모양새입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등에 대한 지휘 등을 포함해,
윤 총장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마음먹은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간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이현수,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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