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

“국회가 부작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재계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바 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 3법이 무엇인지, 재계가 왜 이토록 반발하는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경제 3법'이 통과되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큽니다. 

총수 일가의 의결권을 낮춰 감사위원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

하지만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3%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력을 취약하게 한다"며 "비밀정보가 투기자본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99% 펀드로 SK그룹을 공격한 소버린 펀드나 해외 자본에 현대자동차 수소 산업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엘리엇 사태가 일상화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환익 / 전경련 기업정책실장]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목표 삼아서 해외 투자 펀드들이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다. 기업 경영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소송 남발이 이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현대차, 한화 등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금융복합기업은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재계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어제)]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전문가들은 기업이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다보면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