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라는 말까지 나온 정기국회죠.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질문]
공수처 개정안 말고도 이번에 처리되는 쟁점 법안이 정치, 사회, 경제 분야별로 다 있지요?

네, 오늘 본회의 안건은 모두 131건인데요.

문재인 정부 4년차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그동안 여권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치, 사회, 경제 등 쟁점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과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이름을 붙인 경제 법안들도 있고요.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련 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5·18왜곡 처벌법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21대 첫 정기국회였는데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몸싸움은 줄었지만, 압도적인 의석수에는 제도적 장치들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도 의원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이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74석, 여기에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으로 보면 180석이 넘죠.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법안처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특정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킬 때 쓰는 제도적 장치가 '안건조정위'인데요.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야당 몫으로 들어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편을 들어 국민의힘의 견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쁘게 밀어붙이다보니 그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 절차를 틀리기도 하고, 토론이 생략된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야당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 생략하는 의결 했어야하는데, 워낙 옆에서,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늘)
"토론 불가하게 만든 건 위원장의 의사 진행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사 방해때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역사는 윤호중 위원장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금태섭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공수처가 출범했으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공수처장이 됐을 거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여권 성향의 공수처장이 나오는건가요?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여권 성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 의사와 무관하게 여당과 정부 추천위원 의견만 반영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여권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대거 진출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검사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지금의 여권 분위기대로라면 공수처장과 검사의 임명 과정에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공수처장에 여권이 이토록 신경쓰는 이유가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런 말이 야당에서 나왔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현 정부에서 중용됐던 법조인을 추천했는데도 성사가 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안쓰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라는 조직은 검찰총장,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로 검찰을 견제하지만 공수처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공수처장과 검사를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