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검찰은 쏙 빠졌더라고요?
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토부, 행안부, 관련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구성됐는데요.
과거 1, 2기 신도시 합동수사단 때 주역을 맡았던 검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질문2]검찰은 왜 빠진 걸까요?
검찰도 의아해 했습니다.
오늘 통화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월급을 주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 공분 사건을 잘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왜 검찰을 활용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검찰 일각에선 과연 어디까지 뻗어갈 지 모르는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산 권력 수사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 온 검찰이 관여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 때문 아니겠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질문3]검찰이 빠지면 예상되는 문제가 뭔가요?
땅 투기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이 동원하거나 차명으로 은밀히 거래한다는 게 특징이죠.
당장은 LH 직원이 1차 조사대상이지만, 국토부나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 등으로 조사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현재 합동조사단이 가진 권한은 LH의 감사권과 국토교통부의 감사지휘감독권 정도입니다.
가족, 친인척은 개인 정보제공 동의를일일이 받아 조사해야 하는데, 내 토지나 금융 거래기록 들여다 보는 걸 동의할 사람 과연 얼마나 될 지, 동의 안할 때 대책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1차 조사를 맡을 LH나 국토부 감사실 등이 직원 본인을 넘어서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까봐 조사에 적극적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이 가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권한, 차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아쉽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질문4]하지만 어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투기 엄정대응을 지시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수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박 장관의 당부사항 투기 전담검사 지정,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신속검토 경찰이 넘긴 사건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정도인데요.
검찰 일각에선 "경찰이 잡아온 사람들 공소유지나 잘하라는 뜻 아니겠냐"는 냉소적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 합동조사가 LH 직원 몇 명과, 타 정부기관 직원 일부 등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입니다.
[질문5]그런데 검찰 대신 경찰이 합동 조사단에 들어가있잖아요. 검찰 역할을 대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정부 합동조사단 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1차 조사에 수사관을 참여시키는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부 등이 1차 조사를 해서 의심 사례를 수사의뢰하면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지능적인 투기 세력은 이미 다 빠져 나갈 구멍을 마련하지 않았겠냐는 걱정이 큽니다
초기 조사부터 기소나 재판도 염두에 두고 뭘 집중적으로 파야할지 긴밀히 협의해야 할텐데, 현재로선 경찰이 "발만 담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제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경기남부청이 맡은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 직접 콘트롤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시민단체나 정부가 찾아 고발한 사건만 처리하는 정도로는 검경수사권까지 조정해 경찰에 쥐어 준 권한, 제대로 쓴다는 칭찬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