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나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이 중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데요.
이들의 생각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 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6일)]
"재건축하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줍니까? 내 집 내가 짓겠다는 데 못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되겠죠?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5년 내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이 중 18만 5천 가구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은 정부와 같지만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무엇보다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핵심규제인 층고 제한과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선, 상임위 격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입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 13명 중 12명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민간주도 재개발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희걸 /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공공이 들어가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모든 걸 맡겨서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한 의원은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지역엔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서울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의원 8명 중, 오 시장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1명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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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이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