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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평원 ‘유령 청사’ 확인 안 해 수십억 세금 낭비
2021-05-22 19:29 경제

그런가하면 국가가 세금을 생각 없이 쓰는 건 아닌지 회의감 드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 새 청사 얘긴데요.

지을 필요도 없던 건물에 혈세 171억을 들여 놓고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 째 놀고 있는 빈 건물을 활용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나랏 일하는 부처가 ‘몰라서’ 놓쳤다는 변명이 더 황당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산하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시스템입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유휴청사들을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5년 마련됐습니다.

공공청사를 임차하거나 신축하기 전,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빈 청사나 사옥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공실부터 우선 활용하도록 기재부가 중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기재부는 1년 남짓 방치되고 있던 관평원 신청사에 대해, "복덕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진 못했습니다.

중기부가 내년 8월 세종에 제3정부청사 완공을 앞두고 우선 이전하기 위한 장소를 알아보던 중, 관평원 신청사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중기부 측은 "유휴부지나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복덕방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다"라며, "비어 있는 신청사가 있단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기부는 약 1년 간 월세 2억 원에 민간건물을 임대계약했습니다.

1년치 임대료만 24억 원.

전기세, 관리비, 600여 명의 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이사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재부는) 국민들 세금을 관리하는 창구인데, 치밀하고 세밀하게 운영돼야…"

1년 넘게 방치된 관평원 신청사.

부처 간 엇박자로 다시 활용 될 기회조차 놓쳤단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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