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사표로 끝나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이 기자,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주말 사이에 빠르게 사표까지 이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뭔가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표현인 일명 '영끌 대출' 논란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된 걸 보면 김기표 전 비서관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원인데 그 중 56억 원이 부채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대출 규제를 해온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두번째는 김 전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 땅 관련입니다.
송정 개발지구 인근에 있어서 알고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시해야하는 반부패비서관인 터라 논란이 더 커졌는데 주말 동안 청와대가 신속하게 상황 수습에 나선겁니다.
Q. 그런데 그게 검증과정에서 안 걸러진 겁니까?
대략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거 같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인사수석실에서 복수로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시작합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총동원해서 세금낸 거, 범죄 저지른거 모두 정보를 모으고요.
후보자는 부동산, 재산, 병역 등 수백개 검증 질문지에 답을 합니다.
김 전 비서관이 솔직하게 답을 했다면, 어떤 땅, 건물을 갖고 있는지 민정수석실은 알고 있었겠죠.
이를 바탕으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후보자 각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드는데요.
필요하면 인터뷰도 해서 땅 구입 과정, 계좌내역 등을 상세히 담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인사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민정, 소통, 인사수석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인사수석실이 후보를 선정하고 민정수석실은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고한 뒤, 인사수석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종합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그럼 이번에 김 비서관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몰랐다는 건가요?
민정수석실에서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비서관 부동산 관련 의혹은 지난 25일 금요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검증 받았던 여권 인사에게 물어보니, 공직기강비서관실 공무원들은 오랜기간 검증만 담당해와서 부동산 관련 자료만 슬쩍 봐도 뭐가 문제인지 금새 안다고 하더라고요.
Q. 민주당에서도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이 기자 말을 들어보면 민정수석은 역할을 한 것 같아보이긴 하네요.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는데, 논란이 된 부동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겁니다.
이 경우 민정수석 책임이 작지 않겠지요.
일각에서는 김기표 전 비서관을 추천한 사람이 박철우 중앙지검 2차장이고, 민정수석과 전남 보성 동향인 것을 두고 제대로 검증이 됐겠느냐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Q. 그럼 인사수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비판들을 종합해보면 '검증'보다는 '판단'의 영역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의혹들을 발견해내면 인사수석이 그 내용을 토대로 그 사람을 쓸지말지 판단을 합니다.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판단 절차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Q.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 논란이 여러차례 불거졌지만 이번처럼 민주당내에서 김외숙 인사수석을 콕 집어 책임론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만큼 이번 경우가 이전과 다르다는 건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논란에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
또 임기말 힘의 균형추가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보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중진들이 인사수석, 민정수석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증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하며 인사수석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어 김외숙 수석 거취가 당청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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