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그런데 화천대유, 이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그 7명. 개인들은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금, 배당금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외에 성남 대장동은 판교 신도시가 가까워서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는 알짜배기 지역인데. 이곳에 택지개발권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만 아까 말씀드린 1000배 수익 말고, 추가로 땅 투자로 또 수천억 원을 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는 모두 1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천대유라는 기업은 이 가운데 A1, A2. 그다음에 A11, A12. 이 네 곳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입찰 없이.
다른 지역들은 거의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입찰을 거쳐야지만 거쳐야만 살 수 있는 땅인데. 입찰 없이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서 그냥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임대주택부지인 A9, A10 구역. 이 구역을 제외하면 화천대유가 전체 아파트 부지의 절반 조금 안 되는 40%나 되는 땅을 경쟁 없이 그냥 그대로 매입해서 가져간 겁니다. 경쟁입찰을 한 나머지 구역의 경쟁률은 무려 183 대 1이었습니다. 183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이 땅을 살 수 있었는데. 화천대유라는 기업은 그냥 줬습니다, 토지매입권 자체를.
[전지현 변호사]
남판교가 아까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다. 그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업자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땅이다.) 네. 택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기 택지분양을 할 때 다른 곳은 다 경쟁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었어요. 경쟁률이 그렇게 세면 저걸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화천대유하고는 처음에 계약 조건이 그랬다고 하는데. A1, A2, A11, A12 구역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거예요, 경쟁 없이.
(경쟁이 없으면 가격도 굉장히 낮아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의문은 당연히 처음에 정해진 어떤 계약 약정에 따라 그렇게 했겠지만. 화천대유는 배당금을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그 나머지를 보통주에 대해서 배분한다. 이런 약정에 따라서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위험도 부담한 적이 없는 화천대유, 우리가 잘 모르는 저런 회사에 대해서 왜 개발이익까지 저렇게 수의계약으로 줬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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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