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측에 수의계약으로 택지개발권을 그대로 싸게 살 수 있게 해줬던 부분.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시 재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 측은 특정사업자로 지정한 거 아니다. 입찰을 한 거라고 해명하고 있고. 또 지적을 하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거는 특정사업자로 지정한 게 맞다. 화천대유만 수의계약으로 딱 찍어서 땅 개발권을 그냥 넘긴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자 정의당이 현재 이재명 지사의 해명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밝혔던 정책 철학과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이상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무료화를 선언한 일산대교를 거론하면서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무료화 이유로 주주 수익률 7%를 문제 삼았던 그 부분을 꼬집은 건데요. 실제로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는 문제로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산대교 문제인데요. 한 번 보시죠. 이재명 지사는 해명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시민이 취해야 한다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정의당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수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를 시민이 취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건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취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 보편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왜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는 저렇게 많은 수입을 얻는데. 왜 저나 최진봉 교수님이나 백성문 변호사님은 왜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냐고요. 그러니까 저게 시민이 취했다는 말이 어폐가 있다고 봐요.
거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게 시민 중 누군가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는 건지. 일단 저 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건 그야말로 공공이 취하는 이익 아닌가요. 국민연금의 재정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국민연금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셨던 분이. 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렇게 거리를 두고 나이브하게 넘어가시는지.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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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