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검찰총장까지…법조 거물 ‘블랙홀’ 화천대유
[채널A] 2021-09-24 19:3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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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혹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법조계가 더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물급 법조 인사들이 대거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게습니다.

Q. 전직 검찰총장까지 이름을 올렸어요. 대법관도 있었잖아요.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직한지 불과 2년 만에 화천대유 고문 일을 맡은 건데요.

사법부 최고위직, 특별검사는 물론 거기다 검찰 조직의 수장까지 화천대유가 그야말로 법조계의 별들이 집결한 셈이죠.

김 전 총장은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과 화천대유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제가 검찰 출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 "참 책임감 없는 해명이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전관예우 효과를 노린게 아니라면 작은 로펌이랑 계약을 맺을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Q. 원래 흔히 말하는 빅샷, 거물들이 화천대유 같은 신생 부동산 개발 관리 회사에 고문으로 갑니까?

돈이 되는 자리라면 이런 취직 흔합니다.

취재해보니 법조계에서 고문 자리는 '꿀단지'로 통합니다.

책임질 일은 거의 없으면서 급여도 주고 4대 보험도 들어주거든요.

변호사들이 주변에 고문 자리 없냐고 수소문하는 건 서초동의 일상적 풍경이라고 하고요.

한 달에 몇십만 원주는 고문 자리에도 경쟁이 붙기도 한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문으로 가는 업체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고문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법원과 검찰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같은 고문이라도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연봉, 2억원 수준이고요.

김수남 전 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매달 수백만 원 정도를 받은걸로 전해집니다.

고문직 논란이 커지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치 봉급 1억 5천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법원 최고위직 전관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Q. 화천대유가 거액을 써가면서 굳이 이런 빅샷들을 영입한 이유가 뭘까요?

큰 돈을 벌어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각종 소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영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최고위직이라도 연봉 2억원은 보기 드문, 거액의 고문료라고 하거든요.

신생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런 큰 돈을 써서 사업 초기부터 박 전 특검 등을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들의 사업에서 큰 이익을 낸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측은 성남시 주민이나 성남시를 상대로한 각종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Q. 고문 영입에 얼마나 열을 올렸냐면요. 예전에 자신을 구속시킨 검찰 지검장을 자문 변호사로 영입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대표로 1천 억원을 배당받은 남모 변호사 얘긴데요.

지난 2015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강 지검장, 퇴직한 뒤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변신합니다.

당시 남 변호사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조모 변호사 역시, 각각 화천대유 고문과 관계사 대표가 됐습니다.

한때 창과 방패처럼 맞섰던 사람들이 지금은 화천대유라는 한 배에 탄 셈이죠

Q.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들이 거액을 받고 퇴임 후 부동산 개발 업체 변호에 나서는 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통화해 본 검사 판사들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자신이 현직 때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선 퇴직 뒤에도 취직을 피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빈번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사와 재판 결과를 믿겠냐"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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